법령 상법 제3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09년
2008년
2007년
7. 서울고법 2007. 3. 8. 선고 2006나66885 판결
[주주총회결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57]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3년
8. 울산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가합1485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1.10.(5),23]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9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45584 판결
[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][집51(2)민,49;공2003.8.15.(184),1705]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8년
1991년
1987년
1986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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